제 265 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4〕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4(수) 전문위원 하 인 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5호

나.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찬성자 6명)

다. 발의일자 : 2020. 9. 16.

라. 회부일자 : 2020. 9.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    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이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함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관계부서 : 구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0. 9. 25 ∼ 10. 5(11일간)

5.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2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9월 16일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달 29일 의회운영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8.2.19. 일부개정 이후 그 동안의 행정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제명“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      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한      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한 것이며,

2) 안 제2조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5.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급   이상인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에 의하여 설치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2019.9.26. 19-0307)의견제시가 있으나,  도시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공단설립이 전액 서대문구에서 출자한 공기업이며,  사업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운영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견제를 위해 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해야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는 물론 다른 여러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 상위법상에 저촉은 안 된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6급 팀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그리고 기타 의안 중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의 의견이 요구된 바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안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2019.9.26. 19-0307)의견제시가 있는 만큼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수정 개정하는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구(종로구 등 7개 자치구)

것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